이미지 출처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공식 홈페이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입점 추진 … 행정절차 남아, 시 “가부 판단 애매” 허가 난색 … 부정 여론 우려도

청주 유일의 특급호텔인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에 도박 향락 업종인 카지노가 생긴다면 `도박 청정도시' 이미지 쇠락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주시와 호텔 등에 따르면 국내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청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전해졌다.

카지노 측은 현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입점 예정 장소는 호텔 2층으로 약 2314㎡~2644㎡(약 700~800평) 규모다. 호텔 측은 해당 카지노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전 변경 허가를 받은 상태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았기에 개장까지는 사실상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셈이다. 행정절차로는 먼저 청주시의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 호텔 2층 건물을 카지노로 이용하려면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지자체인 청주시 허가 사항이다. 

카지노 측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청주시와 사전 조율을 진행했지만, 시에서 난색을 보인 까닭에 내부공사를 잠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행성이 짙은 카지노가 지역에 들어설 경우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용도 변경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달리 말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가부를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관계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허가 외에도 카지노가 들어설 호텔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에 묶여 있으면서 이 역시 풀어야 할 난제다.

호텔은 신흥고등학교 경계선 기준 직선거리 200m 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다. 상대정화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하려면 사유서를 작성, 교육청에 제출한 뒤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카지노 개장을 위해 상대정화구역 해제를 허가해 주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절차를 통과해도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2016년 지역에서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한다”며 “이 카지노는 강원도 평창에서 영업한 업체로,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해 개장까지 행정절차만 남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위와 도박 청정지역 청주라는 도시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호텔의 이득만 챙기려는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청주시는 그동안 사행산업 저지에 앞장섰듯 이번에도 외국인 전용 입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충북교육청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카지노가 입점하려는 호텔은 신흥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충북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강원랜드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